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기간 서류 알아보기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기간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에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업더라도 일정 동안 다른 것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드머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가 더더욱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원이 그만두게 되고 권고사직을 받는등 그런 경우는 퇴직금 조차 못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같이 규모가 크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어떻게 받나?

일단 사업자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은 3년 이하 그리고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금 하는 식으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퇴직급일 14일 이내에 주지 못하는 경우는 퇴직금 지연이자 및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정하에 합의하에 가능한 것이고 지연일 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알아보기

일단 사업자가 줄수있는 여건인데 악감정으로 안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없어서 못주는 것도 중요하며, 사업자의 처벌보다는 개인이 꼭 퇴직금을 받는 것이 솔직히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퇴직금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드릴수 없는 돈이기도 합니다. 즉 퇴직금 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차여차 한 푼이라도 안 때이고 받기 위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퇴직금 근로자에 절대적인 권리이다.

즉 법률에 관해 정해진 대로 퇴직금을 다 못 받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영하는 것과 개인의 통장에서 운영하는것 몇몇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인이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종 퇴직금 계산기나 아니면 퇴직급여 계산하는 법의 사이트들이나 주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죽어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뒤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일단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지 못하게 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바탕으로 신청자, 사업주, 근로감독관이 협의 후에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 및 시기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저번 달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퇴직금의 대한 정산 문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작은 기업이다 보니 본인이 꼼꼼하지 못하면 때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리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보고 안 주기만 해 봐라 고소할 테다 라는 든든한 마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퇴직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도 꼭 이런 퇴직금에 대해서는 을의 입장이 아닌 지금까지 고생한 나의 노력을 받는 것이 기에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